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종료 계산 방법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 구매 시 지불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가격에 이미 포함된 있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로 계산되었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 급감으로 2018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는 3.5%로 적용됐습니다. 개소세 연장 의견도 있었지만 세수 부족의 우려와 부담이 커지면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동차 산업 업황이 최근 호조세이며 소비 여건도 점차 개선됨에 따라 내수 진작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 됐기때문입니다. 5년 동안 유지 해왔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신차를 구입할 때의 가격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특정 재화에만 세금이 매겨지는 간접소비세입니다. 보석, 모피, 가구, 자동차, 기름등의 물품에 적용되며 카지노, 경마장, 골프장, 주점 등의 입장 행위에도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인 경우 1,000CC 초과하는 전기, 승용자동차가 포함되게 됩니다. 자동차와 기름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이 아닌 필수적인 물품이 됐지만 자동차와 유류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세수와 함께 교통량 통제 효과로 인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교통 혼잡, 대기 환경 오염, 도로 손상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이 합쳐진 세금이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조세를 각각 다르게 계산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계약 시점이 아닌 차가 출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 이전에 계약했더라고 출고가 그 이후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국산차의 경우에는 생산 비용과 유통 마진, 이익 등을 모두 합쳐서 차량 최종 가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의 수입 가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는 수입차의 마케팅 비용, 유통 비용이 합쳐진 최종 가격이 아닙니다. 국산차 역차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국산차 개별소비세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 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 표준 기준을 공장 출고 가격에서 18% 인하 된 가격으로 설정하여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높은 비율일수록 차량 구매 시 공제되는 세금이 커집니다. 기준 판매 비율은 3년마다 결정되어 고시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 부담 증가 폭은 크지않다고 합니다만 현대 그랜저(4200만원)을 기준으로는 36만원 정도의 세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특례 제도, 면제 차종, 제조사 프로모션

 

다자녀 가구에만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는 친환경차 혜택에 추가로 300만원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량의 경우 2024년 12월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입니다.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1천CC 이하 경차, 9인승 승합차도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입니다. 참고로 중고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사들은 할인 포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2023년 7월 부터 12월 까지 일부 차종에 한해 무이자, 저금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나, K3, 아반떼는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으며 장기할부 구매 시 저금리 할부가 가능합니다. 르노코리아도 XM3, QM5, QM6등과 같은 주요 차종에 대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딜락은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차종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직접적인 금융 혜택을 선택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쉐보레는 차종별로 혜택을 지원하며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취등록세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상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차가 오래돼서 바꿔야하는데 세금까지 올르니 새 차랑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네요. 개별소비세가 다시 인하되는 그날까지 버티다가 차를 바꿔야겠습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