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안내 신청방법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에어컨 트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냉난방기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필수로 있어야 할 가전이며 또한 온종일 틀어놓으셔야 합니다. 다만 작년부터 전기세가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율등급이 낮은 냉난방기를 소유하신 소상공인들은 요금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비단 에어컨 뿐만이 아닌 난방기 전기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는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300억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쓰이며 100억원은 슈퍼마켓 등 식품 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면 설치 비용의 4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밀폐형 냉장고 설치시 일평균 전력 소모량은 약 63%가 줄고 벌레 유입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대상 기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필수증빙 서류로는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과 전경사진, 구매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지원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명판과 전경사진은 철거 전 기존 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있는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가 확인되는 전경 사진이어야 합니다. 구매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자료로 구매 증빙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 조건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으로 냉난방기 겸용,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창문형, 2in 1이 해당합니다. 필요시에 현장 확인을 시행한다고 하니 구매 모델 에너지 조건이 효율 등급 1등급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 EE사업(에너지효율 시장조성 사업) 참여고객,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하고 설치한 고객(단 23년 7월 4일~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구입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구매계약서에서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계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시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다른 기관의 지원금과 이번 사업의 지원금 합이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구매 금액의 40%를 지원하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으로 하며 설치비는 미포함되고 부가세도 제외됩니다.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냉방기 2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입니다. 신청 기간은 23.7.17~ 12.29일 까지 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정책이니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신청방법

 

공고문에 있는 신청 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될 예정이오니 조금 번거로우시더라고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확인과 기존 기기의 제조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 모델인지 한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기기 철거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장 확인 후 기기를 교체한 뒤 3개월 이내 신규 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부정으로 청구할 시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이익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 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명단을 공표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좋은 제도들은 많지만 막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알려주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